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34, 2017. 9. 26., 각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별표2제1호라목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0, 2013. 1. 15.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00년
1999년
7.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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